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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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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258, 2005.02.17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 개시 전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162, 2005.01.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157, 2005.01.20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2004중2019, 2004.12.31 상속재산에 대해 재상속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1973, 2004.12.0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도 적용되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이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| 攷 瑗? 퓜 |
| 상증 | 판례 | 대법원2002두11196, 2004.07.09 단기상속면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1048, 2004.07.08 조부의 상속재산을 미등기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손자가 상속받은 경우가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할증과세 되는지 여부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2003부3519, 2004.06.16 1. 상속재산의 과다평가로 신고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. 해외상속재산에 대해 재산종류별로 구분계산할 수 없다 하여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830, 2004.06.10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에서 "전의 상속시 재산가액"의 의미 | 攷 瑗? 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1팀-6, 2004.01.1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산정방법 | 攷 瑗? 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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